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 11. 18. 선고 2021노2193 판결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감금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강요)·업무방해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주거침입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공동퇴거불응)·특수공무집행방해·특수폭행치상][미간행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치상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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